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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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 1 태일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경수근 1 박준용 1 박민호 1 맹주한 1 이영규 1 김형수 1 김삼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09년

2. 대전지방법원 2009. 12. 15. 선고 2009나11653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27452 판결
  [구상금][공2009하,1538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8161,28178 판결
  [구상금·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구상금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35113 판결
  [보상금반환][공2005.5.15.(226),736]
   보상금반환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